임금피크제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
코로나19로 끝을 알수 없는 불황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소속되는 근로자에게 일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은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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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지원금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임금피크제 제도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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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지원금
재고용형 지원금
근로시간단축형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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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55세 이상의 임금 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연 근로소득 7,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한하며,
임금대비 90% 이하로 감액되는 임금을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형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18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32시간 이하로 줄어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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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형 지원금은 피크임금 대비 80%의 금액과
해당되는 차액을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55세 정년퇴직 이후로부터
임금 기준감액률 이상 감액되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상담 및 신청은
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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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상세 조건 및 자격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상세 조건 및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의 상세 조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가족 및 본인의 배우자까지를 부양의무자의 해당 범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부양능력 미약과 없음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과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본인의 주거지 등록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링크에서 신청하시거나 전화번호 129로 직접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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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예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 19로 정부지원금이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건강한 소비를 하고 계신 듯합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빠르면 다가오는 6월 15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 매출이 급감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고용안정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명명된 이번 정부지원금은 총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정되고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다행스럽게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 정부지원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고용 대응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이나 이름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고용안정 지원금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을 증빙 가능한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 지원 요건 : 신청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 매출 2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총 150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 분할 지급. 직업훈련 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6/1 ~ 7/20 사이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상자 본인이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자체의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을 받았다고 하였을 때,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연 소득 7,000만 원 혹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요건 중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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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5/4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긴급 지원이 확정 되었고, 이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는 현금 지급 및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충격여파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중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농협하나로마트, 편의점.
-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음식점, 카페, 빵집 등 휴게음식점 다수.
- 한의원을 포함한 개인병원, 약국.
-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구점, 학원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능 업종
- 기업형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AK,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등)
- 온라인쇼핑몰, 배달 앱, 온라인 거래 일체.
- 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샵)
- 어린이집, 유치원.
- 국세, 지방세,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 유흥 (유흥주점 일체)
- 레저 (스크린골프, 노래방, 비디오방, 실내스포츠)
- 사행업 (복권방, 오락실, 카지노)
- 위생서비스 (마사지 샵과 같은 대면 서비스 일체)
개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급 수단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5/11을 시작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 (가구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약국에서 시행한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 신청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고민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동참을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한하였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역시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내수 소비를 위해 긴급하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보니 8/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8/31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기부를 하게 되며 이때는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 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의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에 국세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1.5% 감면 혜택도 적용받게 되어 총 16.5%를 공제받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중히 고민하셔서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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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알아보기.
대한민국에서 집값은 정말 중요한 금융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청년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바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입니다.
주택기금 공사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저렴한 이자와 긴 유예 상환 기간으로 인하여 언제나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번 폿팅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기본 조건
| 기존 대출조건 | 신규 대출조건 | |
| 적용대상 | 2017.12.01 이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
| 부부합산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
개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낮은 금리로 인하여 꼭 필요한 청년층에게 공급하기 위해 대출 기본 심사에 있어 약간의 제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새로 바뀐 대출조건은 비교적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청년층들에게 유리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1%대의 저렴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대출하여도 매월 이자가 10만 원을 조금 초과하는 수준이라, 몇십만 원에 달하는 비싼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정비용도 줄이고 지금보다 더 쾌적한 거주환경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초년생들에게 거주비는 매월 나가는 고정지출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상황에 적합한 전세대출 상품은?
전세대출 상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자금 뿐만이 아니라 '청년 맞춤 전월세 대출'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내 상황에 적합한 전세대출 상품은 어떤 것이 좋을지, 이 두 가지 상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용기준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 청년맞춤 전월세 대출 |
| 나이 | 만 34세 이하. |
만 34세 이하. (부부 중 한명만 해당되어도 가능) |
| 소득 |
개인 소득 : 3,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 5,000만원 이하. |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
| 거주 |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예비세대주를 포함한 무주택자. |
| 근무 기간 | 1개월 이상 재직 필요. | 무소득자 가능. |
| 소속 기업 |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중인 자. 정부지원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맞춤 전월세 대출은 대출 조건도 각각 상이합니다. 청년 맞춤 전월세 대출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 조건이 다소 유연한 만큼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혹은 단기계약직에 조금 더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1%대 이율과 1억원이라는 높은 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청년 맞춤 전월세 대출은 최대 7,000만 원 한도, 2.8% 내외의 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직장인 근로자라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년 이내 발행된 회사 낙인 서류)
- 최근 6개월간의 매월 급여명세서.
-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 업종코드 확인자료. (홈텍스 발급)
-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원본)
- 계약금 영수증.
- 임대인 통장 사본 또는 연락처.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1 금융권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맞춤 전월세 대출은 제1금융 및 지방은행까지 확대하여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출관련 서류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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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계층 알아보기
코로나 19로 인해 사상초유의 현금 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잠잠해지고 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파가 우리를 덮이게 될지... 지금으로선 도저히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른 느낌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당장 오늘 하루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진퇴양난의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여파로 정부는 3/30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지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도 전래가 없던 일이라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얼마의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마저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발표된 정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코로나 19의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계층 가이드라인을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중위소득 50% 구간 |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88만원 | 149.6만원 | 193.5만원 | 237.4만원 |
| 중위소득 100% 구간 |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176만원 | 299.2만원 | 387만원 | 474.9만원 |
| 중위소득 150% 구간 |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263만원 | 448.8만원 | 580.6만원 | 712.4만원 |
현재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가구원 인원수별 월평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전체수 대비 하위소득 구간의 70%에 달하는 인원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만 이런 기준은 기존에 전례가 없던 정책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가계별 소득수준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몹시 제한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로서 정부가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활용 가능한 조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자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다만, 통계청 자료는 일부 특정 가구를 표준값으로 하여 조사 대상 전체를 평균 지어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상황을 면밀히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금액으로 조사하는 방식은 어떠할까요.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해서 건강보험 월납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 근로소득만을 비례해서 건강보험 월납부액을 산정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보유 재산과 근로소득 전체를 합계한 결괏값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월납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직접적인 소득 수준을 비교하여 가구원 인원수별 월평균 중위소득을 구분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계산법이 복잡해 진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여 소득구간의 기준점을 정할 것인지에 따라 수해 대상의 소득계층이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은 다가오는 4/15 총선 이후, 21대 국회의 추경안 진행 이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상으로는 빨라도 5월 이후나 되어야 직접적인 실행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전대미문의 현금성 지원정책을 발표할 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은 결코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든 잘 버티고 이겨내야 할테지만, 이후의 여파들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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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햇살론 대환 대출자격 미리 알고가기.
정부지원으로 소상공인 대출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햇살론 대환 대출과 햇살론 대환 대출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햇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햇살론은 저신용등급 및 저소득으로 인하여 1 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20%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야만 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상품을 지칭합니다. 이를 10.5%에 해당하는 금리로 대환을 진행해주는 대출을 햇살론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재차 이용이 가능하지만 햇살론 대환 대출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제공되는 정부지원 금융상품인 것이 특징입니다.
햇살론 대환 대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햇살론 근로자
- 햇살론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성실근로자 (성실상환자, 현금수령자는 제외)
- 연소득 3,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등급 무관)
- 개인 신용등급이 6~10등급 사이에 해당하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3개월 이상의 근로증빙 가능하며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햇살론 자영업자
- 무점포, 무등록을 포함한 상기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계약직 노동자 및 영세 소상공인, 프리랜서
-햇살론 농어민
- 농협, 수협, 산림조합조합원
- 농림어업인 후계자
전화상담을 하기 전, 햇살론 대환 대출의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고금리 채무 (연이율 20% 이상)를 정상 상환 중이며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 비중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연체이력은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햇살론 대환 대출에 관련한 주요 내용입니다.
-햇살론 대환 대출 한도
- 최고 1,500만 원 이내.
-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적용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에 따라 햇살론 대환 대출의 한도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뜻.
-햇살론 대환 대출 상환방법
-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상시 납부 가능.
- 3년 또는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기본
- 원금 일부 상환 + 매월 이자 납부하는 방식.
-햇살론 대환 대출의 대상 채무
- 대부업체 및 캐피털,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은행.
-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카드론.
- 상기의 금융기간 이외의 곳에서 받은 대출은 햇살론 대환 대출 불가능.
햇살론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저금리 대환 대출상품입니다. 최대한도는 3,000만 원에 달하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햇살론 대환 대출의 3,000만원 한도에서 생계자금과 대환자금이 각각 1,500만 원씩 나뉘게 됩니다. 햇살론의 생계자금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를 적용받지 않고 무조건 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통상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의 금액에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햇살론 대환 대출을 진행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DTI를 40%가량 비율로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 소득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이 40%를 넘지 않아야 햇살론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신 상환은 물론, 상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햇살론 대환 대출이 진행된다는 것이기에 반드시 DTI 비율은 지켜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햇살론을 이용하시려는 분들 중에 DTI 40% 비율을 모두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살론 대환 대출의 최대한도가 3,000만 원이라고 하여도 평균 1,000만 원대의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며 햇살론의 알려진 실제 평균 금리는 6%~9% 사이의 구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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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 소상공인 대출로 이겨냅시다.
WHO에서 펜데믹 사태를 선포한 이후, 거짓말처럼 미국의 확진자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의 붕괴, 또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실물경제 붕괴의 연쇄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추경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직간접적인 현금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고 난 뒤 지금의 조치가 어떤 화살이 되어 돌아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우선은 급한불을 끄는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도 잘 대비할수 있는 자금계획과 여건 등을 감안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긴급한 자금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실 소상공인 대출 서류 및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현재로서 전국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대출상담 대기에만 1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3/19 정부의 비상금융대책 발표에 의하면 내달 1일, 그러니까 4/1부터 신청 절차를 변경하여 최대한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지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현재로서는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만, 준비서류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 할 듯 합니다.
기존의 대출 절차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한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중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존의 대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필요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 18년,19년 상하반기 부가세신고서
-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의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주민번호 공개, 말소사항 포함)
- 주주명부 사본
- 최근 3년 결산 재무재표
- 대표이사 신분증
정부의 비상금융대책 발표에 의해 간소화된 신청절차의 골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출의 1,2단계 (대출상담, 보증서 발급)를 3단계 (은행)에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수요의 과잉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은 은행의 경영안정자금만 이용 가능.
- 신용등급 4~10등급은 1,000만원 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가능.
- 1,000만원이 넘는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심사, 보증발급, 대출진행 한번에 신청.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 임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금융거래확인서
- 부과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 및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대표자 본인 신분증
현재로서 은행을 통한 직접대출의 경우 빠르면 3일에서 7일 이내로 대출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가능하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만 접수된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11만 6,000건에 달하며 금액만 무려 6조 2,000억원 규모입니다. 3/19 기준으로 정부에서 증액 확정한 금액은 10조원 가량이기 때문에 언제 마감이 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다같이 극복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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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이해.
저는 정부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금을 받은 것인데,
이를 계기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알게 된 것도 이때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기업활동의 일정 부분은
영리 목적을 취하기 위한 활동을 영위하되
그 활동이 사회적 환원 활동에 상당수 기여를 하는
특수한 기업형태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2.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3.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영위.
4. 취약계측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혼합 형태.
예비사회적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매출의 선순환 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뜻합니다.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인정을 받는 기업에 한해
고용노동부의 위임을 받은 자치단체장이나
정부 부처장이 지정하는 기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인증 요건은 사전에 미리 획득하는 것이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의 평가에 긍정적 반영이 된다는 것.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일반적으로 거쳐가게 되는 과정이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 혜택
1. 인건비 지원 혜택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2. 사업비 지원 혜택
제품 개발 및 마케팅과 같은 기업활동의
사업 비용 일부를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3. 컨설팅 지원
사회적 기업으로의 성장 방향에 맞는
전문 컨설팅이 지원되며 사업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하여
인사, 회계, 노무 등에 대한 전문가의
기업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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