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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Invoice). 무역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인보이스란 상업송장, 혹은 송장 (送狀)이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인보이스라고 칭하고 있는 무역서류의 한 가지로서, 물건을 수입하고자 하는 상대편 바이어를 위해 수출처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상품 명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Invoice)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보이스 언더밸류 (Under Value), 그리고 오버밸류 (Over Value)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이스 언더밸류 (Invoice Under Value)는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의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발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보이스 오버밸류 (Invoice Over Value)는 인보이스의 물품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보이스 언더밸류라는 것은 수입자의 편의에 의한 요청에 따라 수출자가 10,000원 상당의 청바지를 한 벌 수출하는데 해당 인보이스 가격을 9,000원으로 발행하여 수입자가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기를 수출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관세는 통상적으로 인보이스 가격, 즉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무역 거래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보이스 오버밸류는 언더밸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오버밸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언더밸류를 요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요청하여 수입할 때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함이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해당 건의 상품에 대한 HS Code상의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지만 인보이스 가격, 즉 상품의 가격 자체가 낮아진다면 관세율의 계산 결과 역시 자연히 낮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에게 언더밸류를 요청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업을 하는 수출자의 경우,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수출자 자신이 발행하는 인보이스 금액을 견적서의 상품가격보다 낮게 하여 발행을 요청받게 된다면 물품을 판매하는 입장에 있는 수출자로서는 거절하기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의 수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인보이스 언더밸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인보이스 다운 밸류 (Invoice Downvalue)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해외의 인보이스 언더밸류 요청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 한국의 수출자가 USD 100/pcs로 견적을 제공하였으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입자는 USD 50/pcs로  Invoice Under Value 하여 인보이스의 발행을 요청.

2. 수출자가 제시한 견적 제시가격에 대해서 수입자가 Invoice Under Value를 요청하는 이유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세액 계산은 인보이스 가격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보인스 단가를 낮추게 되면 수입자는 그만큼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3. 이때 수입자는 수출자가 견적 제시한 USD 100.pcs로 하여 T/T결제를 약속.

(T/T 결제 : Telegraphic Transefer 전신환 결제)

4.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결제를 받기 위한 A 인보이스를 만들고,

수입자가 수입지 세관에 수입 신고할 용도의 B 인보이스를 별도로 작성.

A, B 인보이스 모두를 전달.

5.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입자는 B 인보이스로 수입지 사우디 아라비아의 세관에 수입신고.

한국의 수출자는 수출이 한국 세관에 A 인보이스로 정상가 수출 신고.

6. 이와 같은 경우, 양국의 세관에 신고된 건의 금액이 상이하여도 양국 세관은 이를 인지할 수 없다.

수출지 세관과 수입지 세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에게 언더밸류를 요청한다면?

위와 같은 예시의 반대되는 상황으로, 한국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에게 언더밸류를 요청하여 수입지인 한국 세관에 언더밸류 된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지 세관과 수입지 세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재하에 말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세관은 우리나라의 은행과 전산 연결이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입자가 우리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이미 수입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관은 해당 물품의 평균적인 수입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자가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세관은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에게 언더밸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언더밸류를 진행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외국의 수출자에게 수입자 스스로가 인보이스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보이스 언더밸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