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태로 보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고민.
잠시 잠잠해졌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묻힌감이 없진 않지만 이재웅 대표의 대표직 사임 뉴스를 읽고 나니 왠지 모를 씁쓸함이 입안을 맴도는 기분입니다. '타다'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 '타다'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의 민낯을 직면하게 된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단지 저뿐만일까요.
'타다'의 본질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시장 확대입니다. 정부는 이를 사뭇 다르게 해석했나 봅니다. 이는 타다의 검찰 기소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처 간의 책임공방 회피와 더불어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 세력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었던 기존 여야권의 민심 몰이 등이 이를 답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타다'서비스의 무죄 판결을 잠정 결론지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워 지기는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이재웅 대표의 대표직 사임은 사회적 책임과 도의를 다하겠다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다'사태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의 골자는 기존의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혁명의 물결입니다. 즉, 기존의 규제와 시장논리로 제단하기 어려운 신규 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이에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해외의 '그랩 (Grab)'이 그러하였고 '우버 (Uber)' 또한 시장의 대답입니다. '타다'는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인 동시에 가장 한국적인 사업모델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모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 (car)' 라는 이동 수단을 모빌리티라는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하여 데이터의 축적과 이를 활용한 부가적인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한 모델이 '타다' 의 비전일 것입니다. 저는 '타다'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지향하고 싶습니다. 다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자꾸만 기존의 사업 규제와 틀 안에 제단 하려고 하는 사회적 타협 방법이 과연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10m달러의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스타트업을 분야별로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한화로 치면 약 100억을 상회하는 기업가치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이 발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한국 법률을 적용하면 위의 스타트업들 중에 불과 30% 정도만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규나 규제가 모호한 것 역시 되짚어 볼만한 문제입니다. 타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모든 기업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부지기수 일어나는 일입니다. '타다'의 경우, 국토부에서는 사업 시작 전 분명히 '신산업'이라고 치켜세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검찰 기소 이후에 그 입장이 180도 변하면서 모든 사업내용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자세는 투자자들과 창업가들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기에 손색이 없는 자세였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단연 저만의 시각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혁신을 꿈꾼 죄로 고발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유독 '타다'의 사례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저 역시 스타트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씁쓸함에 대해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타다'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와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인마저도 제도의 벽에 부딪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시 한번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과 실패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새로운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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