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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과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과 발급 방법.

부동산 공부/부동산 상식 2020. 3. 15. 00:10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정의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의 이용 용도를 확인하는 부동산 문서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토지가 합해지면 국토 면적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가는 토지 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발행한 토지개발에 적용된 각종 허가 및 규제를 확인하는 공적 장부에 해당하는 자료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역과 지구에 제한사항을 걸어둔 주소지를 제외한 주소지에 한해서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역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용도 지역별 행위제한표를 통해서 개발용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주소지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체적인 행위제한 내용까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보통은 해당 부동산 주소지에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